서민들 일자리 15만개 창출…간병서비스 단계적 제도화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14일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부처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며 "토론 과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경제·금융·기업활동, 21일 교육·과학·문화, 22일 산업·중소기업, 23일 법·질서, 28일 외교·안보, 30일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경제 등 모두 7개 분야에 걸쳐 보고를 듣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 분야에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의 자활 노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저소득 상태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계층들이 자립할 자산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청년과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키움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장려금과 본인 저축, 민간 지원의 매칭을 통해 3년간 월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은퇴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소득 수준별로 감액하는 등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老老) 케어' 가정에 대한 30만원가량의 현금 보상도 추진된다.

아울러 낙태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태 전에 충분한 사전 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 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보훈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총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 재산을 환수해 2, 3년에 걸쳐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3자에게 매각한 부당이득금액도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입이 추진된다.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열고 주요 승전지 전투도 재연한다. 유엔 참전국과의 혈맹 관계를 강화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성숙한 세계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 행사를 각국 참전 기념행사와 연계해 대규모로 치르기로 했다.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도 국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해 국민 통합의 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훈 보상금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금자리 주택 특별 배정 물량을 늘리는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하는 등 총 5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을 지급하고,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영예수당을 받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기에 암센터와 재활의학센터, 심혈관센터 등 보훈대상자 질환에 맞게 특성화할 계획이다. 대구·대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요양정보시스템 구축, 요양보호사 확충 등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자치단체 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 묘역의 별도 확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5개 제대군인센터의 전직 지원 기능을 강화해 연간 3천200명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성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purple job)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민간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고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민간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 및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중심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중심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합한 통합 기구를 시범 운영하고, 장애·탈북·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한국의 국제성평등지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성평등지표를 올 연말까지 개발, 내년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 가족, 의사결정, 경제활동, 보건, 복지, 안전 등 7개 분야의 27개 지표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성평등지표 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인구·가족 분야에서는 성별 가사노동 시간을,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지표를 산출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여성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성부는 전망했다.

한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 109개국 가운데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GI)에서는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