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대구시의 의지에 달려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업체 통'폐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운행 질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고 강제성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대구시가 대책을 내놓은 자체로는 평가받을 만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에 미뤄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속된 말로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 제대로 못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시의 실행 의지가 늘 문제였다. 2006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지금과 비슷한 방안을 몇 차례 내놓았지만 매번 흐지부지되곤 했다. 버스 업체를 대형화해야 세금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매번 정책 수행 능력 및 의지 부족으로 그냥 넘어가곤 했던 것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에 매년 1천억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시내버스 업계에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줬다. 신교통카드 사업에서 보듯 오히려 시내버스 업계에 뒤통수를 맞는 일도 허다했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철저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업계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번 대구시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적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걱정스럽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업계 자체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구시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손만 벌려오지 않았던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행태만 보여왔다. 시민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최소한의 고통조차 감내하지 못한다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