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할 줄 모르는 국회, 무용지물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해머 국회, 격투기 국회라는 추태를 보인 지 1년 만에 다시 국회 의사당이 몸싸움과 점거농성의 현장이 됐다. 어제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위한 예결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기습적으로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을 막고 농성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위원장석을 차지해 앉았고 일부는 4대강 예산 삭감, 교육복지예산 확충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연단 아래에 섰다.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여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하느냐며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칠게 맞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견을 여야가 대화로 풀지 못하고 또 다시 점거농성의 추태를 연출한 것이다. 여야의 충돌과 승강이는 몇차례 이어졌고 물리적 대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수조정 소위는 회기중 예산처리를 위해서는 이미 한달 전에 가동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 논의기구에선 의석수에 밀려 4대강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당연히 올 예산안은 정상적인 표결 대신 기형적 방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쪽 국회가 될 소지도 충분하다.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겠다던 국회가 여야의 협상력 한계로 다시 조롱거리가 될 판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점거농성 과정에서 '영산강은 하고 낙동강은 하지 말라' '소위 열면 낙동강 예산 떼서 영산강 줄게' 등의 말이 오갔다고 한다. 당리당략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라 살림을 짜는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소임을 스스로 팽개치는 국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