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혜 정부 계획대로 가면,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강행할 경우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을 이끌고 있는 시도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침묵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과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반대의 선두에 섰다. 이 의원은 "이대로 둔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발표에 앞서)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을 보면 정부가 세종시 특혜에 따른 지방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됐다"며 "세종시 특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만한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구가 의료단지와 국가산단 등을 통해 살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는 꼴"이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다물고 있으면 (정부가)그냥 밀고나갈 기세"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원이라면 당연히 문제삼아야 하고 법안개정에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의원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땅값 특혜 등은 혁신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의 특혜에 대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기 위해 선택한 딜레마"라며 "전 지방이 경쟁하고 있는 마당이라 전국을 세종시처럼 특혜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장관은 그러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통과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구시 등)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세종시와 같은 특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고위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면 그런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