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대로 표결?" "절충안도 나올까?" 향배 관심

'표결인가, 절충인가'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향후 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친박 측과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 수정안과 관련, 제·개정해야 할 법안만 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세종시 설치법안 등 4개나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종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안의 심사소위 위원장을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정부기관들의 이전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하는 식으로 절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도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원안이 일부 포함될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쪽으로 타협안이 나오면 관련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특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키로 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친이·친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도권은 부처이전에 따라, 충청권 역시 특혜규모 축소에 따라 반발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들은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박 전 대표도 원칙과 정치적 신뢰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을 초래할 수 있다.

수정안대로 표결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당·정·청이 국민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여론이 호전될 수 있다고 친이 측은 자신하고 있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대통령으로서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 하며 국민이 반대하면 할수없지만, 절충안 마련과 같은 복안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친이·친박 내분은 정점으로 치닫게 되고, 현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친박계 역시 여권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이 부결된다면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카드를 던진 셈이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