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경제가 제 실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를 모두 가동해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가진 진짜 실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해 생산 능력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979조7천억 원으로 잠재 국내총생산 1천8조8천억 원보다 29조1천억 원이 적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3.8% 정도였던 반면 실제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져 잠재GDP는 1천46조2천억 원인 반면 실제GDP는 1천21조8천억 원으로 24조4천억 원의 격차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GDP 격차가 커진 1차적 원인은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내 고용과 투자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 GDP 갭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가 동반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GDP 갭의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비상 경제 체제 가동 시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긴장을 풀지 않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GDP 갭의 해소는 위기 관리 체제로만 가능하지 않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야 가능하다. 정부의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