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경제력 지수' 개발, 연말에 평가 발표

정부가 효율적인 지역 개발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지역경제력 지수'를 개발·발표키로 했다. 지수에 포함될 항목으로는 시군구 별 GRDP(지역내 총생산)를 비롯해 고용·노동, 소득·지출, 물가·경기, 재정 등이 있다.

22일 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7월 지역경제력 지수를 개발한 뒤 연말까지 전국의 시군구별 지수를 평가·발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제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각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경제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파장도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GRDP 상황을 발표할 경우 지자체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지자체별 과잉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지역경제력 지수를 개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포항 등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에 맞는 자치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2개 도시(특별·광역시 제외)의 경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 권한은 적다는 점을 감안, 도시행정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인구 및 도시 규모에 따라 특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공 부문이 과대한 군 지역에 대해서는 기구와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