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공모제, 원래 취지 살려 시행해야

국·공립학교의 교장공모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제도는 유능한 교장을 뽑기 위한 것으로 전국 435곳의 초'중'고가 대상이다. 대구는 19곳, 경북은 43곳이다. 하지만 전 학교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개방형 공모는 한 곳도 없다. 일부에서는 학교 심사위의 추천 뒤 다시 지역 교육청 심사위가 2차 심사를 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공모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실시했으나 전국 규모로 커진 것은 올해부터다. 전 학교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 초빙형으로 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그동안 교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형식이라면 구태여 공모제라는 허울을 입힐 필요가 없다. 어차피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한정돼 있고, 이들을 다시 뽑는 것이라면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 교장에게 정년 연장의 구실을 준다는 비판이 들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 개혁은 반드시 혼란이 뒤따른다. 조직의 술렁거림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도 이와 같다. 공모제라는 형식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뽑아 침체한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 뒤에는 교장 선임과 관련한 비리를 아예 없애고 정체한 교직 사회에 충격요법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있다.

교장공모제는 자격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는 것이 옳다. 대상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몫이다. 있을지도 모를 혼란을 걱정해 제도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