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보람 느낄 수 없는데 누가 가려 할까

얼마 전 인기 연예인 MC몽의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연예인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성한 이까지 모두 뽑아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 방법이었다. 이런 병역비리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병역 신체검사의 모호한 판정기준 때문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병무청 신체검사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신체검사가 허술하다 보니 어떻게든 면제 처분을 받으려고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번 째로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젊은 청춘기에 2년 동안 복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만 적은 봉급과 군필자에 대한 이렇다할 혜택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오히려 군면제를 받은 이들이 군필자들에 비해 2년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군들 군대에 가고 싶어 하겠는가.

인터넷 투고(류제민'jamin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