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이상은 3명 현실은 2명…보육정책 토론회

대구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77명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자녀 수는 1.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여성운동 단체들이 대구시민센터에서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여성노동자회는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대구 지역 여성 2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와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자녀 수는 1명 가까이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불안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52.3%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7%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인보육시설이라고 답했다. 안정된 공공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육아 과정에 대한 설문도 병행돼 초등학교 저학년 사교육이 85.7%의 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방과후 보육기관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대구여성노동자회 정현정 실업빈곤팀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육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정 팀장은 "기존 국가 정책의 틈새를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그 예로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 파견 등을 들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한 돌봄 정책이 미흡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담당 정한교 사무관은 '대구 보육 현황과 정책 방향'을 통해 2011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의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보육정책은 양보다 질적으로 전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보육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대구대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 전효정 씨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설간의 경쟁이 보육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고가의 질 높은 시설과 저가의 질 낮은 시설로 보육 서비스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육료 자율화 정책은 보육의 질의 격차를 오히려 벌려 놓는다는 것.

재가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인 배영란 씨는 7살 조카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중학생 등을 돌보며 일을 해야 하는 처지로 "보육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너무나 좋다"면서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 하는 재가보육 서비스가 내년 4월로 종료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은정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여성 300인 이상,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세정기자 사진·우태욱기자 w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