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경우에도 체벌 금지 원칙은 지켜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단에서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이다. 꾸중하는 교사에게 '체벌은 못 하는 것 아시죠'라며 비아냥거린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실제로 순천에서는 여교사와 학생이 난투극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지도에 대한 매뉴얼까지 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도 대체로 적정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쪽이 더 우세하다.

체벌 금지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반대가 많은 이유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벌점이나 징계로는 문제 학생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전체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런 점에서 체벌은 효과적이다.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문제 학생에게도 경고가 돼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 체벌은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이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교육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체벌이 있었던 때도 학생 지도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최근 체벌 금지 부작용이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이는 체벌 금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소 과도하게 부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체벌 금지에 대한 당장의 부작용을 들먹여 반대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 부작용은 일부 학생에게만 해당할 뿐 대부분의 학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원칙이 분명한데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에 기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체벌 문제는 예외 없이 절대 금지라는 전제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