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트위터] 기초의원들에게 묻는다

지난주 포항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지급액의 법률 명시 ▷의회 사무직원 인사독립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문제는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다.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제는 2005년 여·야 국회의원들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국회의원들은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실이었다. 이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들을 함부로 부리려고 했다. 기초의원은 회의를 하다가도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나타나면 버선발로 달려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부인을 위해 가방을 들어주고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이 빠져라 위만 쳐다보는 이 현실은 정당공천제가 낳은 후유증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책임정치라는 말로 기초의원들의 목에 고삐를 걸고 있다.

정당공천이 책임정치라는 주장은 후안무치하다.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한다.

물론 기초의원 스스로 정당의 개입을 자초한 바도 있다. 기초의원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의정활동비는 그것대로 받고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으며, 놀고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다. 때문에 정당이 공천을 통해서 꿀밤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당공천제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몸을 던지지 않는 기초의원 자신들의 이중적 태도도 냉소의 대상이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등 여섯 개 단체와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기염을 토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보니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핫바지에 방귀 새듯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국회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힐까 다 도망을 갔던 모양이다. 그래서 옆에서 거들던 교수, 시민단체만 머쓱하게 되어버렸다.

'포항선언'을 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작년처럼 그렇게 하려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게 낫다. 조롱거리만 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자신들의 목을 걸어야 한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