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급속악화…1월 한달만 3천억원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건보는 2천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가 증가한 2조8천103억원이었으나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3조1천45억원(작년 동기 대비 11.3% 증가)이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통계수치를 근거로 "건보재정의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말 9천592억원에서 6천65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은 2008년 2조2천618억원, 2009년 2조2천586억원, 2010년 9천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며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보험료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