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든든장학금 요건 좀 더 완화해야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장학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23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예상한 70만 명의 33% 수준이다. 이 학자금 대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이다. 이 지적은 시행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5.7%의 금리를 지난해 2학기에는 5.2%, 올해는 4.9%로 잇따라 낮췄지만 상황은 크게 더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대출 상품이어서 재원 조달을 위해 다소의 높은 금리를 피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대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의 경우 이율이 없거나 2%대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의 주요 정책 대출 금리는 3% 미만이다. 무엇보다 취업 뒤 상환 때 복리 이자 변제는 첫 출발하는 사회 초년병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4.9%의 금리로 연간 8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4년간 쌓이는 빚은 대출금 3천200만 원과 이자 705만 6천 원을 합해 3천905만 6천 원이 된다. 졸업 뒤 취업이 늦어지면 매년 156만여 원의 이자가 더해지고 취업 뒤 상환을 시작하면 복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춰야 한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손쉽게 대학생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신청 자격도 전체 학기 B학점 이상의 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분별한 대출 규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