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 버티기…주민만 속 타

1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했다며 이에 따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아파트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달서구 유천동 S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2년 6개월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두 달 전부터 아파트 정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한편 이달 13일에는 대구 달서구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 7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시공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하는 등 송사도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하청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유를 들며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당초 약속한 고급 피트니스센터나 영어마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며 "2005년 분양 당시 채 10%도 되지 않는 분양률이 70% 이상이라며 계약을 유인했고, 2단지 추가건설 계획 등 허위 과장광고로 입주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또 다른 신규아파트도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실한 하자보수와 분양가 할인 등이 이유다. 북구 읍내동 S아파트는 소방밸브가 터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등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과 건설업체 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은 입주율 탓에 입주민들의 법적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업체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비상대책위와 합의를 하더라도 훗날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 사항을 뒤집으면 기존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선분양' 방식이 '후분양'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입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는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고, 입주민들은 기대보다 낮은 품질에 반발하고 있는 것.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부실투성이라면 누구라도 반발할 것"이라며, "건설사가 아파트를 먼저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