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광역시를 동일 잣대…처음부터 중소도시 배제"

대구 2위, 포항 4위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장급 간부들이 16일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발표를 TV를 통해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경북, 울산 등 3개 시'도는 불공정하게 진행된 평가방식을 근거로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선정을 원천무효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벨트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지 5곳의 최종 평가점수 1위는 대전(75.01점)이었고, 2위 대구(64.99점), 3위 광주(64.58점), 4위 포항(62.75점), 5위 부산(62.40점)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담화문을 통해 "과학벨트 결정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져왔다"며 "과학벨트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국가전략의 큰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개 시'도와 과학계 등은 정부의 평가지표와 방식 등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 등 3개 시'도는 16일 공동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속적인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양적 지표 편중 ▷행정단위 평가 ▷일반 시'군과 광역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등 애초부터 대전 등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 짙은 의혹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수 차례에 걸쳐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교과부, 과학벨트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일반 시'군과 광역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바람에 포항은 4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아예 지방을 배제하고 시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군간 거리, 대도시 접근성 등은 도시경쟁시대에 중소도시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를 동일하게 평가 비교한 것은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과 절차도 의혹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는데도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가 아닌 언론을 통해 16일로 변경된 데다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가내용이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세계적 기초과학기반과 연구역량을 갖춘 곳에 보내야 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응용연구 중심의 대전에 보내면 또 하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과학계도 모든 과학기반을 대전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과학계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입지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불공정성 등에 따른 원천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