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복지 수준 개선에 관심 기울여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여야 국회의원, 16개 시'도의원들이 조사해 발표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 인권 복지 수준 비교 연구'에서 대구가 복지 분야 11위, 교육 분야 1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복지 분야 15위, 교육 분야 12위에 머물러 대구경북의 장애인 복지'교육이 전국 하위권의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복지 혜택 수준의 세부 조사에서 공공 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부문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복지기관 1인당 장애인 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고용 비율 등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 혜택 수준에서도 대구와 경북은 특수교육 예산 비중, 장애인 대비 특수교사 비율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위로 평가받은 대전의 복지 분야 평가 점수는 60.65점이었고 전국 평균은 50.90점인 것이 그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대구와 경북의 복지 평가는 40점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가 72.03점으로 복지 분야에 비해 그나마 나은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정도다.

의무고용 등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장애인 복지를 끌어올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