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속적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의 976명 등 전국적으로 2만3천669명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등에서 누락된 채 역, 공원, 공공화장실 등에서 노숙하거나 쪽방 등에서 지내왔다. 먹는 것도 부실해 무료급식소를 찾아 하루 한끼만 먹거나 대형마트 시식코너를 돌며 연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노숙자들의 딱한 처지가 사회 문제가 된 지는 오래 됐지만 지금까지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번 실태 조사는 서울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나서면서 주거 제공 등 긴급복지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편입 등 사후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지면서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다.

복지 문제는 정치권이 논쟁을 벌일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 지원 확대 폭에 대해 견해 차가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늘리고 담당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