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점담기구 국비 설치…국회, 안전장치 마련키로

국회가 원전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국비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 등 원전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의 원전 관련 안전성 확보 요청에 대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원전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비운영 원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을 수립하고 원전 안전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소재 지자체가 제출한 원전관련 건의문은 해당 사안별로 정부부처와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은 핵연료관리부담금의 방폐물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에 대해 지방세법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올 8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도 행정협의회의 원전관련 건의문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뜻을 전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원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원전시설 안전 확보문제와 주민요구 사항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