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일 영토 도발, 적절하고도 단호히 대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다음 달 초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의회에 대해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했는데도 변화가 없자 내린 결정이다. 또 최근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선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대해 중국 관공선이 접근해 영유권을 주장하다 우리 경비선이 출동, 되돌려보낸 사실이 같은 날 확인됐다.

인근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나라들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남지나해 수역 분쟁을 벌이면서 센카쿠 열도를 두고서는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다 보니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거나 우리 해역에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그간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도발적 행위를 멈추지 않은 데 대해 강경 대응책이 거론되었고 이 대통령도 응분의 대응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알리려는 일본의 노림수가 먹혀들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린 만큼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의 도발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 마찰을 우려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듯하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 도발은 우리 국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