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내달 처리…한국, 여야 입장차 여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와 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함께해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4일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9월 중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의 상황 변화로 우리 국회에서 FTA를 진지하고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는 FTA 국회 비준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야는 8월 국회 상임위 상정을 놓고 입창 차이를 확인했다.

유기준 여'야'정 협의체 한나라당 간사는 "미국에서 9월 중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재재 협상 주장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 국회 역시 비준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비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번 8월 국회 상임위에 비준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도 "한미 FTA로 농수산업 피해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익에 기여한다"며 미국 의회 처리 시기에 발맞춰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동철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 간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 및 피해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다시 비준안 처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여'야'정 협의체 목적대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재재협상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보고서가 협의체에 전달됐다. 지금까지 여야는 지난 2007년 보고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 보고서를 가지고 FTA 비준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