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주년 지방의회, 고통 분담 위해 의정비 동결해야

해마다 9월쯤이면 각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한다.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월정액의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쳐 지급되는 의정비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금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깎거나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의정비는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하지만 심의위원으로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지자체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자체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물가,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미리 조율해 지자체에 요구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 지방의회들은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내년 의정비를 두고 영주와 구미, 성주와 군위 등 경북 시'군 의회들이 잇따라 동결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서는 몇몇 기초의회들이 인상을 요청해 지자체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의회들도 인상 추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 한다. 대구경북의 의원들은 현재 3천만~5천만 원 안팎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게다가 물가고와 오랜 경제난에 허덕이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 나선다면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많다'는 것을 다시 드러낸 지방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