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광주 인화원 시설폐쇄 청문 불참

'탈많은' 광주 인화원 시설폐쇄 청문 불참

광주 인화원이 시설폐쇄를 위한 광산구청의 청문에 불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산구청은 20일 오후 2시 구청 감사관실에서 인화원 관계자들을 불러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화원 측이 참석을 거부해 청문절차가 무산됐다.

인화원 측은 이날 낮 구청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청문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광산구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 미리 와 있던 취재진 10여명이 현장 공개를 요구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인화원의 청문 불참은 사실상 시설 폐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광산구는 이날 청문이 인화원 시설폐쇄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화원이 청문에 불참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 절차는 시설폐쇄를 사전에 통지한 뒤 의견을 묻는 것이어서 구에서 선임한 청문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화원 측이 시설폐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설폐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광산구는 청문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24일 예정된 인화학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청문 결과에 따라 이달 말쯤 최종적으로 시설폐쇄를 통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의 한계 내에서 인화원에서 생활중인 원생들의 전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