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께 균형재정 회복할수도"

박재완 "내년께 균형재정 회복할수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2013년 재정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이라고 운을 떼면서 이같이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전망은 올해는 예산상 GDP 대비 2% 적자를 계획했지만 결산해보면 1%에 못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결산상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 예산상 목표치보다 개선될 경우 균형재정 시기가 내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내년부터 20년, 5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재정 장기 추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5년 단위지만 내년부터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며 "일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0년 장기 추계를 도입했는데, 프레임과 전제가 다른 만큼 이를 통합해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50년, 20년 시계의 전망을 내년에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해 "글로벌 여파와 국내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심리요인이 상당한 것 같다"며 "금융·주식시장 쪽 어려움이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서민 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고용과 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하는 복지'와 재정의 여력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