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 담당부서 분리개편

대법원, 사법정책 담당부서 분리개편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을 연구·수립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사법정책실을 정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정책실 업무 가운데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의 업무는 사법지원실이 맡고, 중장기 연구와 기획 등 정책심의관 업무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관받은 인사정책 업무를 사법정책실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시행됐다.

대법원은 사법지원실장에 임시규 현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정책실장에는 이민걸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 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개편된 사법정책실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우선적인 사법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평생법관제 정착과 법원장 임명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