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주도 야당, 활동 가능해져

아웅산 수치 주도 야당, 활동 가능해져

미얀마에서 정당 등록 법령이 개정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정식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국영 타블로이드 일간지 '미얀마 알린'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정당 등록 법령을 승인했다.

개정된 법령은 우선 모든 정당에 적용되는 헌법 준수 조항을 완화했다.

기존 법령은 정당이 2008년 헌법을 '수호해야(preseve)' 한다고 돼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헌법을 '존중하고 따른다(respect and obey)'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수치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헌법 내용을 비판하고 개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NLD의 발목을 붙잡은 독소 조항인 수감자 정당 가입 불가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NLD는 지난해 수감자를 정당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총선을 거부했다.

총선 당시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정당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치 여사는 정당 등록규정 개정과 관련, 당 지도부와 재등록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당 관계법 개정은 마이클 포스너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와 데렉 미첼 미얀마 특사의 방문 중에 이뤄졌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일부 정치범을 사면하는 등 유화·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다.

포스너 차관보 일행은 미국이 미얀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신규 원조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對) 미얀마 제재를 해제하려면 정치범 전원 사면 등 개혁에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이날 양곤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고무적인 조치와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한 후 "정치범 사면과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 보장 등의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본다면 양국 관계는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