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6일 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문에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