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의견수렴 착수…토론회도 개최

일선경찰 의견수렴 착수…토론회도 개최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무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령'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지난 주말 각 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월 초에 총리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해당 시행령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면 일선 경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라면서 "경찰청과 일선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총리실 조정안에 대항할 새로운 법적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청 단위로 취합할 예정이다.

각 지방청은 정해진 절차 외에 일선 경찰 간담회도 소집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29일 오전 9시30분께 송파서 5층 강당에서 강남·수서·서초·송파·강동·방배서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이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찰관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일선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면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움직임이면서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