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친박-쇄신파 이견 심화

與 '부자증세' 친박-쇄신파 이견 심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쇄신파간 '부자증세'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고 있다.

쇄신파가 꺼낸 '부자증세' 주장은 기존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외에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도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최경환 의원 등 측근그룹은 부정적이지만, 유승민 최고위원이나 홍사덕 의원 등 '비(非) 측근그룹'과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쇄신파는 견해가 다르다.

이한구 의원은 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세율을 국민 중 1만 명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딨느냐. 참 우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며 "불로소득에 가까운 그런 소득은 중과세하자는 소리를 안하고, 근로소득에 가까운 열심히 일하는 고급 경영자나 기업인들에게 중과세하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경환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도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 상황과 자본소득이 문제인데 근로소득만 타깃이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친박 홍사덕 의원은 "건강한 소장파가 정책쇄신의 대표 상품으로 발굴한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다"면서 "우리가 철회하면 한나라당은 부자 편드는 정당으로 다시 한번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당의 복지예산 증액 2조~3조원에 대해 재원부족을 내세울텐데, 1조원이라도 마련하면 그만큼 방어력이 생기는 것이고 부자만 감싸는 정당이라는 오해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자는 데에는 박 전 대표와 입장이 같지만, 나는 부자증세건 버핏세건 하자는 입장"이라고 공감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엠비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를 넘어서기 위해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양극화가 이토록 심해졌으면,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만들어 (세율을) 40%로 하는 것은 조세 체계 왜곡이 아니라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정책쇄신을 주도해야 할 입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가 민심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엠비노믹스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쇄신을 주도해주길 바란다. 그 중심에 소득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의원도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를 줄이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주 중 정책의총을 열어 부자증세 관련 논의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