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前총리 "남북 기본합의서 무용지물"

정원식 前총리 "남북 기본합의서 무용지물"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현 유한재단 이사장)는 12일 "기본합의서가 현재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을 앞두고 이날 서울 대방동 유한재단 이사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합의서만 제대로 시행됐으면 북한이 상당히 개방세계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가지가 골자라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불가침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그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북방정책과 기본합의서를 밀어붙인 것은 북한을 변화시켜 개방사회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6·25전쟁 직후와 같은 대치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남북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개방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등 후속 남북 간 합의는 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기본합의서의 화해정신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합의서 역할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기본합의서 논의 당시 초기에는 북측에서 화해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면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몰락 등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회고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그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총리는 "남북 간 해결은 어렵게 돼 있다"면서 "국제관계를 통해 화해를 이뤄야 하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90년 9월 부터 시작된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91년 10월 4차 회담부터 수석대표를 맡은 그는 4차, 6차, 8차 등 3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면담했다.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서명했던 그는 이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핵을 가져야 한다는 강경파의 입장이 강화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