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겨

서울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겨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추가예산 500억원을 두고 집행부가 난색을 보여 다시 한 번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고 그걸 도와주려 하는데 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육성회비로만 500억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통째로 요구하지 말고 실제로 모자라는 부분을 얘기해주면 수용하기 쉬울 것 같다. 지금은 요구 범위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는데 (육성회비 예산을) 갑자기 들고 나와 당황스럽다. 조율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아예 이야기가 안 됐다"며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중1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부담키로 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 사업인 중학교 1·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등을 신설하고 디자인기획관과 한강사업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재석 65명 중 44명의 찬성(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