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부작용 개선안 검토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부작용 개선안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막판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데 대해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며 부작용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일 시무식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산안에 집중하느라 소득세 부분을 설득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기재부는 오는 8~9월 정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부작용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천800만원 다음에 바로 3억원으로 뛰고 세율이 양도소득세 등과 맞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에 대해선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에서 당초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을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차피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야가 제기한 의견 중 귀담아들을 만한 사업과 정책들은 수용했다"며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지정학적 위험과 이란 핵개발 관련 리스크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풍향을 위기대응 쪽에 더 맞추는 재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