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 기초"…양승태 대법원장 대구법원 강연

양승태(64) 대법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법원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구법원 대강당에서 대구고'지법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법원 구성원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재판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륜과 이해심이 있어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전통이 있기에 재판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직무를 맡은 법관이 이런 신뢰와 존경을 얻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민이 사법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