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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딱지 구미 신애의료재단…국고보조금 지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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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골프장 짓다가 자금난…의료법인 편법 운영 논란

15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자금난으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구미시 무을면 신애노인요양원. 구미
15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자금난으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구미시 무을면 신애노인요양원. 구미'전병용기자

구미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부터 구미시 무을면에 부지 5천210㎡, 연면적 1천41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애노인요양원(60병상)을 신축하기로 했다.

신애의료재단은 국비 7억7천600만원, 도비 3억1천만원, 시비 4억6천600만원, 민자 1억200만원 등 16억5천4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연말까지 신애노인요양원을 완공하기로 했으나 공정률 70%에서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부지 48만5천㎡에 9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중단됐고, 대출을 한 농협 측이 90억원의 시설자금을 회수하면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 등이 신애노인요양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애의료재단은 특히 당초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노인요양원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의료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노인요양원 건물에 대해서만 의료법인으로 변경하고 부지는 재단이사장 개인 소유로 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신애의료재단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기에는 당초부터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도 구미시가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구미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 때문에 자금난에 몰리면서 노인요양원 공사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 신애의료재단 측에 수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새 사업자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애의료재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재단 관계자는 "공사 중단 이유, 가압류'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 (언론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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