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는 일본 땅' 망발 되풀이하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뒤이은 망발로 한'일 간 외교 마찰을 다시 불거지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근거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은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승리한 연합국 간에 맺은 것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당시 일본의 조직적 방해로 한국의 조약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잘못된 조약이며 미국도 이에 책임이 있다.

오히려 1943년 연합국 수뇌부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라고 주창한 '카이로 선언'이 합당하며 그에 따르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다. 이외에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일본의 고지도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뻔뻔스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적 품격을 스스로 좀먹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우리를 상대하기보다는 국제적 분쟁화를 노리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일본의 몰염치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미국에 대해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