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체제 개편, 국민이 원하는 길을 찾으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 의결했다. 여기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 74곳에 대한 폐지가 들어 있다. 또 서울을 뺀 49명의 6개 광역시 구청장'군수 선출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19대가 개원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개편안이 일정대로 처리가 되면 적용은 2014년부터다.

사실 현행의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의 논의는 17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 20여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광역시 안에서의 단체장과 시'구'군 의회 기능과 역할, 행정의 차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대구 사례만 봐도 광역 도 단위의 시'군과 달리 행정, 교육, 생활권이 서로 겹친다.

광역시와 자치 구'군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맞물려 돌아간다. 따로 떼 놓기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 행정이 위주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독자성을 갖는 광역 도 단위의 시'군과 크게 다를 수 있다. 광역시 구'군 간 세수 차이에 따른 격차로 '가난하고 부유한' 지자체 간 불균형의 심화도 무시할 수 없다.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 낭비, 종합적인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적잖다. 현 지자체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주민 여론도 만만찮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안의 처리 잣대는 국민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에 이익되는 개편이라면 딴죽을 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