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2000년 이후 66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펴낸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부르고 성장 잠재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4%씩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연평균 3%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 걱정을 더한다. 이로 인해 지난 12년간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일자리의 '기회손실'은 66만 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다른 업종 일자리의 간접 손실까지 감안한 전체 기회손실은 무려 26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성장 잠재력까지 후퇴시킨다. 이를 막으려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을 국내에 붙잡아두는 것은 물론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를 잘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까지 없다. 해외법인 폐쇄 이후 국내로 자금을 송금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U턴 지원 대책이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일 유인(誘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금, 규제, 노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