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근절,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렸다

지난 1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학교폭력 토론회'에서 경남 김해의 한 여고생이 남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실상을 밝혔다. 이 여학생은 남동생이 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 43일째 등교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사이 경남도교육청에 편지를 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경남도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라며 학교에 특별 지시까지 내렸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중 3인 피해 학생은 1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150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4월 초, 또 폭행을 당한 뒤부터는 등교를 못 하고 있다. 반면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이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와 학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준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담임과 학교는 학생이 한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의미했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담임과 교장이 쉬쉬하거나 해결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피해 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