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19대 국회, 더 꼬이는 院 구성

여야 3차 회동에도 입장차만 확인…내달 본회의도 제대로 열릴지 의문

항상 그래 온 것처럼 19대 국회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 중이다.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의 키를 쥔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해결이 원 구성의 첫 과제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측근 비리, 언론사 파업 등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도 난항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8대 국회도 89일 만에 원 구성이 실현된 바 있는데 이때도 국민의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17, 18일에 이어 24일 3차 회동을 추진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동 자체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18개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문제다. 현재는 새누리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애초 9대 9에서 10(새)대 8(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모든 법률안의 키를 쥐게 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종합편성채널, 언론사 파업 등 쟁점을 담당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선 마찰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이 얽혀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윤리특위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5일 예정인 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이라도 먼저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개원만 해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