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빨리 추진하자

학교 폭력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교사 한 사람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적정 학생 수가 20명 정도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학급당 학생 줄이기 문제는 교원 단체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사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90년대 50명 선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 40명 선으로 줄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학교와 교실 증설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운동장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2006년에는 32.31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 수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35.5명이다. OECD 평균보다 8~12명 많은 것은 물론 선진국의 2배에 가깝다.

학급당 학생 줄이기는 학교와 교실 늘리기, 교사 증원 문제 등으로 예산 부담이 따른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고 실제적인 학교 폭력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학교 폭력의 폐해는 이미 학교나 사회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도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지지부진하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가 조금이라도 학교 폭력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면 당장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문제는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 중 하나인 만큼 당장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