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하양 연장' 타당성 적극 알려야

KDI '예타조사' 실패 전력…대학·정치권 전략적 접근을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사업이 최근 1차 관문격인 국토해양부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사업의 최종 성사를 위해선 앞으로 남은 기획재정부'KDI 심사에서 대구경북 지자체와 지역대학, 정치권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략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사업은 2009년에도 국토부 심의는 통과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보류된 뼈아픈 경험을 한 터여서, 이번 만큼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이뤄보자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우선 절차상 넘어야 산이 많다. 당장 다가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는 2, 3개월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KDI에 의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는 까다로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KDI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사업비 확보를 통한 기본계획'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여건이 2008, 2009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점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경산시 하양읍과 와촌면 일대 경산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또 1조원 규모의 건설기계부품단지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경산4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수요가 변화된 것이 3년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진 여건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양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천역 한 개 정거장을 줄이고, 대구선 복선전철화로 생기는 폐지노선을 활용해 사업비를 줄이는 등 사업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도 정부에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가 ▷분석 기간이 종전 30년→40년으로 ▷이자 할인율이 당초 5.5%→운영 30년까지 5.5%, 이후 4.5%로 ▷차량 내구연한은 30년→최대 40년 적용으로 개선된 점도 3년 전과 비교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 최영배 도시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었던 3년 전과 비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선되고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용모 대구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난번에는 재정부나 KDI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 달라진 사업 여건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회의원(경산청도)은 "올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인해 SOC 예산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상황이 쉽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하양 연장사업이 재정부와 KDI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