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가 뭐지?…대구시 참여가구 10% 불과

전기·수도 등 사용량 줄이면 포인트 환산 인센티브 지급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탄소포인트제'가 겉돌고 있다.

정책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홍보와 제도 관리 부실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각 가정과 기업체가 최근 2년간 전기'수도'도시가스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사용량을 줄이면 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과 상품권,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이달 14일 현재 9만5천572가구로 전체 94만770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결혼 3년차 직장인 임송미(27'여'대구 달서구 진천동) 씨는 "이곳 아파트로 이사온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관리사무소나 구청으로부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라는 공지사항이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절약한 에너지만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데 만약 일찍 알았다면 진작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 참여가 저조한 것은 부족한 전담 인력 탓이 크다. 현재 대구시 환경정책과에 탄소포인트제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한 명밖에 없다. 기존 가입자 관리와 인센티브 지급, 정책 홍보 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업무는 새로운 업무라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포인트제에 12만 가구 가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류경원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도시가스와 전기료, 수도 요금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등 개인과 기업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다양한 정책으로 연계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