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비켜간 민주통합당 서울대 폐지 공약

민주통합당이 서울대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7년까지 기초학문 일부만 서울대의 서울 캠퍼스로 남기고, 지방의 국립대를 특화시켜 서울대 캠퍼스 형식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점과 교수, 졸업의 공유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공약이 심각한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충격요법이라 했다.

말 그대로 이 공약은 충격적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을 상대로 경쟁력 싸움을 하고 있다. 비록 서울대가 학벌과 입시 경쟁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분해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더구나 지역 국립대의 서울대 캠퍼스화는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보는 현 정치권의 오만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심각한 학벌주의는 인재의 능력보다는 출신 대학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일류 대학을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은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억지로 서울대를 없앤다 하더라도 다른 사학이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줄 것이라는 사고 자체가 잘못이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공약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제1 야당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 균형 개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것만이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 문제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이나 일자리 창출,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 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켜 서로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일류의 하향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