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의원 퇴출…면책특권 제한"…여야 국회 개혁 경쟁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개원하기 전까지 세비를 내놓은 새누리당은 이번에 국회에서 폭력을 쓴 의원은 징역형으로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 문제 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키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폭력을 쓰면 국회의장이 반드시 고발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으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 TF팀장인 여상규 의원도 같은 날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특임장관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윤리특별위원회강화 TF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 13명으로 조사권'자료요구권을 갖는 윤리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심사와 의결을 거쳐 윤리특위에 징계 권고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권 내려놓기에 민주통합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내용을 법률개정안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