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 편향 논란 등 대법관 후보, 철저히 검증을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대법관 후보자들이 종교 편향과 위장 전입 논란을 일으키는 등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에 교회와 관련된 민사와 형사소송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했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했다. 교회 목사 사택에 대한 구청의 과세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판례와 배치되게 교회 쪽 손을 들어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당한 일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또 2002년 출간한 수필을 통해 당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인도 지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가 하면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아파트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며 김창석 후보자와 고영한 후보자는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후보자 4명을 제청할 때부터 보수 성향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마당에 후보자들이 법리만으로 따져야 할 재판정에서 종교적 가치관을 적용하거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전력이 있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후보자들은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특별히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며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대법원의 공백을 막으려면 시간상으로 빠듯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대법관 자격에 오점이 드러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하며 대법원 공백은 차후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번 논란을 거울삼아 다양성을 불어넣어야 하며 내부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