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하한 것은 통화정책의 타깃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침체 방지에 맞추겠다는 신호다. 그만큼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내수 역시 위축 일로에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 확대 등 8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약발은 미미하다.

결국 금리 인하는 경기를 떠받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선택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어제 코스피 지수가 41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일단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리 인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런 실망감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조적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있듯이 금리 인하 역시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물가 불안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은 물가 안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7%에 달했다. 금리 인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을 부추겨 가계 부채 총량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더 빨리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금리 인하의 성공 여부는 물가 불안이나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역효과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