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헌 국민운동' 구미서 불붙여 전국으로

법국민 개헌추진 기구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 조직이 구미에서 태동한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등 전국 24개 기관'단체는 30일 오후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다음 달 29일 또는 9월 초 구미에서 열기로 했다. 창립대회에는 여야 대선 후보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

그전 단계로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도 발족하는데, 준비위 및 국민운동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지방자치조직과 학회, NGO가 결합하는 국민운동은 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언론과 공무원 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상공인 단체 등도 참여토록 유도해 범국민적 개헌 추진을 기구화할 방침이다.

준비위가 창립대회 이후 국민운동으로 공식기구가 되면 ▷헌법개정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지방분권개헌특위 설치 ▷정부부처 내 분권자치부 신설 등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만들고, 2015년 헌법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운동은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개헌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준비위는 이달 24일 대구에서 전국의 대학교수 및 지방행정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국민운동 핵심조직으로 활동할 '지방분권개헌연구단'도 발족시켰다.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형기 '좋은 정책포럼' 대표(경북대 교수)는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방은 살아남을 수 없다. 법률 개정으로 지방 발전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 지방을 살리자는 게 이번 국민운동의 창립 취지"라고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