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제조업·첨단 상생케`…박근혜 지역 발전 정책

"대구경북 제조업·첨단 상생케"…박근혜 지역 발전 정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역정책의 핵심으로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과학기술이라는 3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는 참여정부와 MB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하던 '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분산정책'과 '5+2 광역경제권 구상'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박 후보는 또 남부권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대선공약화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독자적으로 김해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과 신공항 건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등을 모두 감안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수도 이전'과 '5+2 광역경제권'을 지역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지역과학기술 이 세가지 축을 핵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려고 한다. 지역산업은 그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능성이 큰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 산업을 뒷받침할 지역 인재들을 그 지역에서 키우겠다. 이어 그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 3가지를 지역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이 많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면 섬유학과를 더 키우고, 인재도 키우고, 연구소를 연계해 클러스터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또 광역권 단위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단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 떨어져 있으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갈려서 힘을 합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개발 성과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인가.

▶신공항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폐기했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하지만, 지금 신공항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치 신공항 추진이 결정된 것처럼, 벌써부터 입지문제를 다투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지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과 입지 문제는 각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성장동력은 아직까지 반쪽짜리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구경북은 첨단산업과 기존 제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화시대를 선도한 제조업,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첨단 신성장산업도 육성하겠다. 경북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3대문화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양적 개발에서 질적 발전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분권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의 60% 정도를 지방에서 쓰고 40% 정도를 중앙에서 쓴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의 의사결정권은 미흡하다.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이 실질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율성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그것을 더 높여서 하면 지방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라는 수도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상생발전이라는 큰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 완화나 해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개별지역과 사안별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