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한 서민금융지원센터, 전시행정의 전형

지난 4월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보 부족으로 서민들이 이런 조직이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명확한 운영 주체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 신용 회복 지원과 재무 컨설팅이란 설립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방문자 수만 봐도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이 단박에 드러난다. 대구센터의 경우 6~8월의 상담 건수는 355건으로 하루 평균 4건에 불과했다. 경북센터도 다를 바 없다. 지난 6월 말 설립 이후 9월 18일까지 상담 건수는 839건으로 하루 평균 10.2건에 그쳤다. 결국 센터는 불법 사금융 척결이란 거창한 선전과 달리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센터 설립을 발표하면서 설립은 각 시도가 맡고 운영은 금융감독원이 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 지원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설립 이후 센터의 중심 업무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결국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이 인기를 노린 일과성 대책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불법 사금융 피해의 근절을 포함한 금융 약자의 보호라는 문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없애든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된 조직으로 만들든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