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개헌국민행동' 창립대회,"분권 이뤄져야 선진국 도약"

2015년까지 '지방분권형 원 포인트 헌법 개정'을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상임의장 황한식)이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에는 학계'노동계'지자체'언론계 등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켜 국력 증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명제이자 당위"라며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돼야 통일 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분권형 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제1조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획기적 강화 및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등 법률 이원화 ▷헌법에 지자체의 종류'계층 규정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 명시 등을 제안했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정치 분권), 지방세 확대(재정 분권), 정부 내 분권추진기구 설치(행정 분권)를 연계목표로 추진하고 대선 후보들과 헌법 개정 이행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에 지방분권개헌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는 지방분권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 밖에 연말까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연구단'을 운영하고 시'군'구 단위의 '분권 콘서트', 대선후보 초청 분권 토론회 개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김천)'이완영(고령성주칠곡)'김세연(부산 금정구) 등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